■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시장엔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세부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간밤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 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정환]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수준이 46%.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세 수준을 20%로 내리는 상호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는 25%를 제시했는데 46%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불균형이 심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수지로만 따지면 3위의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무역 적자로 보면 미국이 세 번째로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인데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100억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 흔히 말하는 무역의 불균형,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의 관세율을 0%로 내리고 그다음에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상호관세 협약을 맺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베트남이 수출하는 미국 제품은 무관세, 그러니까 0% 관세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 상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정환]
아무래도 베트남이 미국에 수입하는 관세, 미국 물건을 수입하는 관세 10%, 실효관세로 보면 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0%대로 아예 내렸다. 명목적으로 0%대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SUV라든지 대형 차들이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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